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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지·보관 규정 깐깐하나 범죄사용엔 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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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경찰청 “범죄 악용될 가능성 차단위해 소지심사 강화”(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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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모 기자 = 세 코인카지노종시 엽총살해 사건으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번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이가 총기를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지 허가가 나간 총기류는 1월 현재 전국적으로 16만3천664정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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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주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총기인 공기총은 9만6천295정, 엽총은 3만7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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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정이다.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엽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수렵면허증이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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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카지노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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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인정된 경우에도 총기소지 허가 결격 사유가 된다. 총기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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